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1834		발의년월일 : 2017. 6. 29.
			발 의 자 : 황 호 열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광고물을 수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수거 보상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착 및 투기되는 경우 수거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조)

나. 수거 보상금은 5㎡ 이상 현수막은 장당 5,000원, 5㎡ 미만 현수막은 장당 3,000원, A4 크기 이상 벽보는 장당 500원, A4 크기 미만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지는 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지는 20원으로 하며,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 1회 20,000원으로 하되, 1인당 월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조)

다. 지급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함(안 제4조)

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지급신청서,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쇄물을 평일 근무시간에 도로공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함(안 제5조)

마. 보상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하되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사. 시장은 수거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야 함(안 제8조)

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조례 시행은 2017년 10월 1일부터 하도록 함(부칙)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 2017. 6. 23. ~ 2017. 7. 3.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

2. 시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5제곱미터 이상) : 장당 5,000원

2. 현수막(5제곱미터 미만) : 장당 3,000원

3. 벽보(A4 크기 이상) : 장당 500원

4. 벽보(A4 크기 미만) : 장당 200원

5. 전단지 : 장당 100원

6. 명함형 전단지 : 20원

②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20,000원으로 하며, 1인당 월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급대상)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한다.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쇄물과 함께 평일 근무시간에 불법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거보상금의 조달) 시장은 수거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수거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광고물 종류 및 광고내용	종류			매			내용
수거장소
비 고
접수자	직					성 명			(인)

-------- 절 ------------- 취-------------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수거)인		접 수 자	(인)
보상금액		광고물종류

익  산  시  장